1937년 미국 경기 후퇴: 루스벨트의 긴축 실책

1930년대 초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 실업률이 25%에 육박하고, 수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문을 닫으며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부터 대규모 재정지출과 규제 개혁을 골자로 한 ‘뉴딜(New Deal)’ 정책을 시행했다. 연방정부는 공공사업 투자, 농산물 가격 안정, 금융 규제 강화, 노동권 확대 등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점진적인 회복 효과를 가져왔고, 산업 생산과 고용률은 1935년 이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1936년에는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국민 소득과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아직 매우 불안정한 기반 위에 있었으며,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6년 대선에서 대승을 거둔 루스벨트 행정부는 이제는 재정 균형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1937년부터 본격적인 긴축 재정 기조를 채택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당시 회복 중이던 미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적 실책으로 평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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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벨트 행정부의 긴축 정책 전환

1937년 초,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지출 삭감을 단행했다. 특히 공공사업 지출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WPA(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와 CCC(Civilian Conservation Corps) 등의 예산을 축소하였다. 동시에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징수가 본격화되면서 국민들의 실질 소득에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직결되었다. 더욱이 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통화 긴축 조치를 병행하면서, 이중의 긴축 효과가 미국 경제를 다시 하강 국면으로 밀어넣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정부가 경제 회복의 핵심 견인차 역할을 포기한 셈이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축을 부추겼다. 특히 주식시장은 정부의 긴축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1937년 중반부터 급락세를 보였고,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산업 생산은 1937년 중반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중단하며 실업률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불과 1~2년 전까지 뉴딜 정책으로 회복하던 경제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루스벨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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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후퇴의 심각성과 재정 확대의 재개

1937년 말이 되자 미국 경제는 다시 한번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들어서게 되었다. 산업 생산은 30% 이상 감소하고, 실업률은 다시 19%까지 치솟았다. 이는 대공황 시기만큼은 아니지만, 이전의 회복세를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한 후퇴였다. 기업들의 파산이 속출하고, 소비자 신뢰도 또한 급격히 하락하면서 루스벨트 행정부는 자신들의 긴축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뉴딜 정책이 일부 회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경제가 자립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정부 지출 축소는 시기상조였다는 판단이 뒤늦게 제기되었다.

 

결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8년 초부터 다시금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으로 회귀하게 된다. 공공사업 예산이 확대되고, 인프라 투자가 재개되었으며, 고용 프로그램도 다시 강화되었다. 특히 뉴딜 정책의 원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경제를 재차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점진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졌지만, 1937년의 경기 후퇴는 정책 실패가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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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경기 후퇴의 역사적 교훈

1937년의 경기 후퇴는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정책적 실수에 의한 경기 침체로 평가된다. 정부의 긴축 재정과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이 동시에 이뤄진 이중적 실책은 회복세를 꺾고 실업과 불황을 재점화시켰다. 특히 민간 경제가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조기 낙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재정 균형이라는 명분이 경제 회복보다 앞서게 될 경우, 국민 경제 전체가 다시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이 사례는 훗날 케인스주의자들에 의해 거시경제정책 논의에서 핵심 사례로 자주 인용되며, 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문적 근거로도 활용되었다.

 

이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외부 요인을 통해 경제를 강제로 회복시키게 되지만, 1937년의 후퇴는 뉴딜 정책이 완전한 성공이 아니었음을 드러낸 계기이기도 하다. 정책 결정의 타이밍과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각국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팬데믹 이후의 회복 국면에서도 정부의 조기 긴축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역사적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