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기존 통화체계를 대체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전통 통화체계는 신뢰, 효율성, 통제력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CBDC는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로, 기존 통화체계의 디지털 전환과 화폐 주권 회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형태의 통화가 단순히 지폐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의 중앙은행 통화정책, 금융 중개 구조, 민간 은행 시스템까지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치열하다. 이 글에서는 CBDC가 기존 통화체계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를 기능적,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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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의 등장 배경과 설계 목적

중앙은행이 CBDC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상화폐의 확산으로 인해 법정화폐의 결제 기능과 저장 수단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금 사용의 급격한 감소와 디지털 결제 수단의 시장 독점화(빅테크 금융)에 따른 공공 금융 서비스의 약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셋째, 정부는 CBDC를 통해 실시간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금융 포용성 확대, 자금 세탁 및 탈세 방지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CBDC는 기본적으로 현금의 디지털 버전으로 설계되며,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유통을 통제한다. 국가에 따라 소매용(Retail CBDC)과 도매용(Wholesale CBDC)으로 구분되며, 소매형은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디지털 현금의 개념이고, 도매형은 금융기관 간 정산용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구조는 전통 통화체계와의 기본적인 호환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새로운 역할 확장을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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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화체계와의 비교 – 대체인가 보완인가?

CBDC가 기존 통화체계를 대체하려면, 먼저 지급결제 시스템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와야 한다. 현행 금융 시스템에서는 민간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통해 화폐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하지만 CBDC가 보편화되면, 국민은 굳이 은행에 예금하지 않아도 되며, 중앙은행이 직접 국민과 통화 관계를 맺게 된다. 이는 곧 상업은행의 예금 기능 축소, 대출 기반 약화, 중개 기능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진다.

그러나 많은 중앙은행은 이런 급진적 변화보다 CBDC를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한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CBDC는 단기적으로 기존 통화체계를 대체하기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한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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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과제와 사회적 수용성의 한계

CBDC가 기존 화폐를 대체하려면 기술적 완성도, 운영 안정성, 국민의 신뢰가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구현 과정에서는 ▲해킹 위험, ▲사생활 침해 우려, ▲거래 기록 보존 방식 논란, ▲오프라인 결제 지원 문제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 과제가 많다.

 

또한 국민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 기록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고령층, 저소득층 등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집단은 CBDC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금융 소외 현상을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따라서 CBDC가 기존 화폐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신뢰성과 함께 제도적 투명성, 국민 수용성, 정책 정합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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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냐, 공존이냐 – CBDC의 미래는 유연성에 달렸다

CBDC는 전통 통화체계에 대한 위협이자 동시에 그 체계의 진화를 위한 기회다. CBDC가 모든 현금을 대체하고 상업은행의 기능을 일부 흡수한다면, 중앙은행은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직접 통제하는 초국가적 역할로 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리스크와 시장 충격, 그리고 국민의 반발을 동반할 수 있는 구조이며, 단기간에 실현되기보다는 보완적 수단으로서 장기적인 실험과 설계가 요구된다.

 

CBDC는 기존 통화체계를 당장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 맞춘 통화 운영의 중심축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CBDC의 성공 여부는 ‘기술’보다도 국민 신뢰, 정책 일관성, 금융 인프라와의 정합성에 달려 있다. 화폐의 미래는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통화의 신뢰를 설계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