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길: 디지털 화폐의 도입과 전통 화폐 개혁

최근 몇 년 사이, 세계는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를 향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비대면 결제의 일상화, 모바일 금융의 확산,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실험적 도입은 전통적 화폐 구조의 해체와 재편을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현금 사용은 급감했고, 이는 단순한 결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화폐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재정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국가들은 지폐와 동전이라는 물리적 통화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화폐 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 화폐개혁과 병행되어야 할 복합적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화폐 도입이 기존 통화 정책 및 전통 화폐개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망해본다.

 

 

---

디지털 화폐(CBDC)의 개념과 세계적 확산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공식 통화로, 기존 법정화폐를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는 민간 암호화폐와 달리 국가가 발행과 유통을 통제하며, 법적으로는 기존 화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이미 다수 도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 발행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미국 연준(Fed)은 ‘디지털 달러’의 발행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화폐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국가 통화 시스템의 재설계이자 미래 금융 주권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

전통 화폐개혁과 디지털 전환의 연계성

디지털 화폐의 도입은 기존의 전통 화폐개혁, 특히 디노미네이션이나 화폐 유통 시스템 정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전자 결제가 주류가 되면, 고액권의 필요성은 감소하고, 물리적 화폐의 발행과 보관 비용도 급감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화폐단위 정리(예: 1,000원을 1원으로 조정하는 디노미네이션)를 병행해 회계 체계 간소화와 물가 인식 개선이라는 전통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예컨대 디지털 중심의 경제에서 10,000원 대신 ‘10 디지털원’으로 거래하는 방식은 디노미네이션과 디지털화폐가 상호보완적 구조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화폐 도입은 단순한 기술도입이 아니라, 화폐개혁의 물리적·정책적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가져올 제도적 도전

디지털 화폐가 본격 도입되면, 중앙은행은 유통과 통화량을 더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지만, 동시에 금융 프라이버시, 통제 강화, 금융 포용성 등 새로운 논쟁에 직면하게 된다. 현금은 익명성과 접근성이 보장되는 수단이지만, 디지털 화폐는 거래 기록이 모두 남는 특성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와 감시사회 우려를 낳는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한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은 금융 소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포괄적 설계와 보완 제도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기존 은행과의 경쟁 관계, 사이버 보안 문제, 국경 간 디지털 통화 충돌 등은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따라서 디지털 화폐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전환이 아니라, 통화 제도, 금융권 구조, 소비자 보호 정책까지 포함하는 종합 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

---

현금 없는 사회의 미래와 중앙은행의 새로운 사명

현금 없는 사회는 단순히 지폐와 동전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화폐에 대한 신뢰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전되는 거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중앙은행은 금리 조절자나 발권 기관을 넘어, 디지털 통화 인프라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기술 기반 정책기관으로 진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경제 활동을 감시하지 않으면서도 화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메커니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 화폐 시대는 우리에게 더 편리한 결제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더 복잡한 신뢰 구조와 더 정교한 통화 관리 능력을 요구한다. 결국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길은 기술보다 정책이, 시스템보다 신뢰가 더 중요한 시대임을 보여준다.